불법주차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위법사실을 국가, 지자체 등에 신고하면서 담당 공무원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운행과 안전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신고시 포상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방법과 최대 보상금액을 받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합니다.
1.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지급 방법
불법주차 신고 대상
장애인 주차 구역이나 도로 등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을 발견했을때 누구나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구역 표시가 되어 있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점선, 실선이 있는 도로 경우에는 주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된다.
그리고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앞, 소방시설주변 5m 등과 같이 주차가 불가능한 금지 구역으로 그 만큼 신고 대상이 되는 차량이 많다는 것이다.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전국 어디에서든 지역 불문하고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전화를 사용하거나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구청이나 해당 지역의 콜센터를 통해 직접 민원 신고를 하면 민원실이나 통합민원센터에 신고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이다.
유선이기 때문에 처리 결과를 알 수 없고 신고 접수후에 현장 출동함에 따른 위반 차량 이동으로 부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불법주차 신고앱 사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생활불편신고 앱을 다운 받아 본인 인증절차 과정을 거친 후에 GPS를 연결해서 진행할수 있다. 앱을 설치 후 직접 촬영한 사진, 동양상 자료만 신고시 첨부할 수 있고 성명과 연락처 등의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앱을 이용한 불법주차 신고시 사진 촬영은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을 시도해야 하고 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을 찍어야 한다. 그리고 시간차 5분 이상인 사진을 2장이상 첨부해야 하고 정확한 위반 위치와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게 촬영해야 한다.
잘못 알려진 불법 신고포상금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불법주정차 위반을 신고하면 신고자는 본인의 불편에 대한 민원을 신청한 것일 뿐 신고로 인해 포상금은 제공받지 않는다.
●신고한 사람의 신변은 보호받나? 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의해 민원인 동의없이 노출되지 않는다.
●시민이 사진, 동영상으로 신고한 사항도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영상기록을 통하여 그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하다.
2.불법주차 신고 최대 포상금
불법주차 신고포상금은 어떠 경우에 지급 받을수 있을까?
1.LPG 운반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된 경우에 신고 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LPG를 운반하는 차량들이 지정된 차고지, 충전소, 판매소가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LPG를 운반 차량들이 사고 발생시 많은 사람들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고압가스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반 현장에 대한 동영상 촬영이나 장시간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 있어야 한다.
위반 사실에 대한 내용은 일반 지자체가 아닌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피에서 가능하고 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구성, 위반자에 대한 소명기회 제공 등의 복잡한 절차적 단계가 있기 때문에 포상금 수령시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 있다.
LPG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건당 3만원 하루 최대 10건으로 제한되어 있어 하루 최대 한도 30만원을 넘을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