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처분기준 40점 미만 vs 40점 이상 비교
많은 차주분들은 “교통법 위반으로 누적된 벌점이 1년 지나면 사라진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지만, 이게 사실일까요?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1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운전면허 소멸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벌점 처분기준
벌점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벌점이 40점 미만일 때와 벌점이 40점 이상일 때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벌점 처분기준 40점 미만 vs 40점 이상으로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40점 이하
교통법규 위반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벌점이 사라지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1일 추월 법 위반으로 벌점 10점이 추가되고, 2022년 6월 1일 휴대폰 사용으로 15점이 추가되는데, 벌점 35점이 누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3년 5월 불법 추월 10점 감면 그리고 2023년 6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5점 자동 소멸됩니다. 취소되지 않은 운전면허증에 대한 벌점은 1년 동안만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추가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즉, 운전면허증의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교통위반 또는 사고가 없는 한 벌점을 마지막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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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40점 이상
벌점 40점 이상은 면허가 정지될 뿐만 아니라 벌점 소멸시점이 3년 기준도 적용된다. 운전면허 정지 벌점은 40점부터, 운전면허 정지일 수는 1점당 1일이다. 즉, 벌점 45점에 대한 정지 통지를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일 수가 45일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벌점은 3년간 적립됩니다. 즉, 운전면허증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1년 이내에 운전 위반이나 사고가 없는 한 공제가 취소될 수 있으며, 벌점이 계속 누적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2일에 신호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고 2022년 2월 1일에 중앙선 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받았다면 벌점 45점을 받고 면허가 45일 동안 정지됩니다.
이후 2022년 5월 1일 추월 법 위반으로 10점을 받으면 2022년 6월 1일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15점을 받으면 총 25점이 추가된다. 벌점이 45점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벌점이 80점이 되면 다음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 날짜 | 누적 벌점 | 소멸 벌점 | 비고 |
| 2023년 1월 | 70점 | 0점 | – |
| 2023년 2월 | 70점 | 0점 | – |
| ⋮ | ⋮ | ⋮ | ⋮ |
| 2023년 5월 | 60점 | 10점 | 2022년 5월 1일에 부과된앞지르기 방법 위반 벌점소멸 |
| 2023년 6월 | 45점 | 15점 | 2022년 6월 1일에 부과된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벌점소멸 |
| 2023년 7월 | 45점 | 0점 | – |
| 2023년 8월 | 45점 | 0점 | – |
| ⋮ | ⋮ | ⋮ | ⋮ |
| 2025년 1월 | 30점 | 15점 | 2022년 1월 2일에 부과된신호 위반 벌점 소멸 |
| 2025년 2월 | 0점 | 30점 | 2022년 2월 1일에 부과된중앙선 침범 벌점 소멸 |
운전자는 운전면허 벌점 취소의 4가지 주요 기준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벌점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다.
- 운전면허 공제가 40점 미만이고 1년 후에 자동 소멸된다는 점이다.
- 운전면허 취소 포인트(운전면허 벌점 40점 이상)는 3년간 적립됩니다.
- 운전면허의 벌점 누적점수가 1년에 121점 이상, 2년에 201점 이상, 3년에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운전면허 벌점 줄이는 방법
▣ 벌점 감경 교육 이수
운전면허 누적 점수가 40점 미만일 경우 감점 교육을 통해 최대 20점까지 감점할 수 있다. 교육시간은 4시간, 수강료는 24,000원이며, 1년에 1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야 할 전세 사기 유형(전형적인 사기 유형 및 예방 법)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
무사고, 위반, 벌금 없이 Good Driving Miles Pledge에 서명하면 매년 Good Driving Miles 포인트 10점을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운전 면허증이 취소된 경우 누적 마일을 사용하여 면허 벌점 및 정지 날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누적 마일리지 10으로 운전면허 10일 정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사망사고,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마일리지로 포인트를 차감하거나 면허 정지 일수를 줄일 수 없습니다.